2025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**5억 원 이하 법인 대출**과 **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**에 대한 집중 점검을 발표했습니다.1. 왜 지금까지 점검 대상이 아니었을까?금융위의 기존 모범 규준상, 과거에는 이들 소액 사업자 대출에 대해 ‘자금 유용 여부’를 점검할 의무가 없었습니다. 즉, **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사례**, 흔히 말하는 '꼼수 대출'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던 것이죠.2. 무엇을 어떻게 점검하나?이제부터 금융회사들은 **5억 이하 법인 대출**과 **1억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**을 일정 비율 이상 샘플링하여 **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과 대출 목적**을 점검해야 합니다. 1차적으로 금융사가 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