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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**5억 원 이하 법인 대출**과 **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**에 대한 집중 점검을 발표했습니다.
1. 왜 지금까지 점검 대상이 아니었을까?
금융위의 기존 모범 규준상, 과거에는 이들 소액 사업자 대출에 대해 ‘자금 유용 여부’를 점검할 의무가 없었습니다. 즉, **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사례**, 흔히 말하는 '꼼수 대출'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던 것이죠.
2. 무엇을 어떻게 점검하나?
이제부터 금융회사들은 **5억 이하 법인 대출**과 **1억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**을 일정 비율 이상 샘플링하여 **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과 대출 목적**을 점검해야 합니다. 1차적으로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강화하고, 이후 **금융감독원이 검사**를 진행합니다.
3. LTV 강화도 임박했다
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**주택담보대출비율(LTV)**은 현재 50%, 비규제지역은 70%입니다. 당국은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, **규제지역 LTV를 추가로 강화**해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기존 한도(6억 원)보다 더 낮출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.
4. P2P 대출도 예외는 아니다
온라인투자연계금융(P2P) 대출도 ‘규제 우회 수단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이에 **P2P 업체들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를 제한**하고, **주담대 한도를 지키도록 자율 관리 강화**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.
5. 금융소비자·소상공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팁
-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사업체로 부동산 투자할 경우, **자금 출처와 사용 계획을 철저히 정리**하세요.
- 은행이 자금 유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**공식적인 증빙 자료(계약서, 용도계획서 등)**를 갖추어야 합니다.
- 현금 비중이 높은 매수 전략이 유리할 수 있고, **P2P 대출은 보수적 접근이 필요**합니다.
- 실수요자라면 **LTV 규제 지역과 한도를 사전에 파악**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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